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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가 시작된 후에만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거래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사업 제안이나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용했을 때, 거래 계약 이전 단계의 행위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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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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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