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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활용: 기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추가하고 이를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2. 피해 보상 지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과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이 피해 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도적 지원 강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와 이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당 기금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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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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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