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과,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상생협력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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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02-0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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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이용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