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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거나 노무비가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100분의 3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완화시킵니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납품대금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와 원재료 가격의 연동을 통한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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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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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9인

강선우 김민철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임호선 장철민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접수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체계자구 심사

김경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34인

공포

이인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5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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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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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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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