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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신고제도 도입

-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2.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 계속적인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안 제21조의4 신설)

3.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 거래에서 공정한 계약관계의 성립을 도모하며,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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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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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