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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요 에너지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주요 에너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가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의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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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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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