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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시기를 현재의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 변동"에서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개별 기업들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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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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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