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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행법에서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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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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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