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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증가: 2023년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주로 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억제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 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공정행위를 강요받는 상황을 막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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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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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