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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기존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춘 조정을 구현하려 함.

2.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분쟁도 조정 대상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수탁기업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3. 사전 이의신청 절차의 불편함 해소: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사전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수탁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탁 및 위탁거래 분쟁의 해결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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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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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