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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대기업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대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은 기술 탈취로 인해 대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기술 탈취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대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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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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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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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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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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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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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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