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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 변경: 현재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재생에너지와 전력설비의 정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 설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통계 및 인증서 발급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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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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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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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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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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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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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