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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킵니다.

3.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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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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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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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