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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동안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과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열에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온도차에너지와 더불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추세에 맞춰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하수 및 방류수 에너지 활용 촉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대형화되는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하수열 등을 에너지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4. 열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전기에너지보다 소비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합니다. 다양한 온도차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용하여 국가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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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3인

김남희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

정

박홍배 복기왕 손명수 이용우 이학영 임미애 장철민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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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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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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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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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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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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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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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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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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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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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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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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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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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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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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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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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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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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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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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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