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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에서 일부 비용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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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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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