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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도입 배경: 외지 자본이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난립하게 하면서 주민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입지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참여형 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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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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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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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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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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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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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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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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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