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허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의 활용: 도시 내 유휴부지 중 주차장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주차장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대규모 주차장의 기준 설정: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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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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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