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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설정 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태양광, 풍력) 설치 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외 허용: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통일된 기준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제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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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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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