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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루어내야 할 책임 중 하나로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 대응책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자료 제출만으로 판단하던 기존의 공급인증서 발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을 통한 원산지 파악을 강화하여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증대와 관련된 원산지 인증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한 허위 기재나 부정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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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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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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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