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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출자 및 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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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0인

김상희 김정호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이병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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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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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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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