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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는 경우, 정부는 건물이 사용할 에너지의 일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하게 하고 있어요.

2.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 건물들은 이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3. 법안은 이제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환경친화적 조치들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융통성을 더 가지고, 더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관 개선과 생태 및 휴식 공간 제공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얻으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지를 넓히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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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8인

구자근 권은희 김병욱(국힘)김형동 김희곤 류성걸

이

용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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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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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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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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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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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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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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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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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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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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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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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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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등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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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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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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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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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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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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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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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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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