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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2.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은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정부의 보급사업에 추가하여, RE100 구현을 위한 설비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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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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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