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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 한국에서 조립된 태양광모듈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태양전지 사용 업체에게 혼동을 줄 여지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신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설비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 신에너지 설비 업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돕습니다.

3. 벌금 부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내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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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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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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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