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소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기준의 명확화: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2. 갈등 해소:

-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해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일된 기준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규제 완화:

-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공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