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현행법의 정의에 추가합니다. 공기열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건축물 내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합니다.

3. 현행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지원사업 등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루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