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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장려하고, 해당 산업계를 보호하며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자립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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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김예지 김희곤 성일종 이종성 정운천 최영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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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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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