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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연구기관 등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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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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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