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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격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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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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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