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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다양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이루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부여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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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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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