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의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민간부문 건축물의 규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5-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김성환의원 등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