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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3.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와 환경 오염의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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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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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