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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안전 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 부지 및 건물 설치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합니다.

3.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우대]: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4.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설비 규제 완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설비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및 주민 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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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강득구 김기표 김남근 김태선 박홍배 이건태 이용우 정준호 진선미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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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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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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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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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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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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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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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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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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