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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택소노미에 원자력 추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고 이를 신에너지에 포함시킴.

2. 원자력의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 녹색에너지로 분류된 원자력은 녹색금융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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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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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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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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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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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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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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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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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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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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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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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4인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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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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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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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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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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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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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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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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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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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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