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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입찰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통일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합니다. 정부가 구매의무를 가지며, 낙찰된 물량은 구매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2. 보급의무자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입찰을 통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의무 미이행 시 조치: 보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초과하면 이월이 가능하며, 미달 시에는 유예나 보급대체이행 금액 납부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4. 입찰 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전 정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찰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국가 목표 및 민간 수요와 연계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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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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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