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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전년도 자료가 다음 해 말에나 공개됩니다.

2. 이러한 지연된 정보 공개는 빠르게 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시장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의 공개와 그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민간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더 나은 정책결정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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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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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