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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및 관련 직원이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어도 그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위조, 변조 등의 행위로 인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강제징용 또는 고용제한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부정행위와 이익찬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너지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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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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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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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