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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일정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거리 설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갈등 우려: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공공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특히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불필요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 공공 부지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 모델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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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2인

권칠승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서미화 소병훈 오세희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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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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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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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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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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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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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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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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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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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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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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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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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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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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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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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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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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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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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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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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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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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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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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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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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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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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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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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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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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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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