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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진행합니다.

2.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예방과 재활용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사업을 촉진하고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수정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태양광 발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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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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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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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