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더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바꿀 때 심사가 몰려 정보가 늦게 공개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업종을 바꾸거나 브랜드 정보를 넘겨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직영점 운영 의무를 피하는 일을 막으려 해요.
• 계약 갱신 때 점주가 최신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열람하게 하려 해요.
• 가맹거래사의 확인 업무와 교육·제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공시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고 최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 해요.
• 가맹거래사 확인 업무 확대: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가 공시 내용을 확인하게 하려 해요.
• 직영점 운영 의무 적용 확대: 업종 변경이나 사업자 정보 변경으로 등록할 때도 일정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려 해요.
• 등록 취소 사유 보완: 일정 기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점주의 최신 정보 열람권 강화: 계약 갱신 때 점주가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하려 해요.
• 가맹거래사 책임과 제재 강화: 정기교육과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해 확인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 위반 시정과 과태료 신설: 공시 의무나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를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를 제재하려 해요.

왜 나왔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사업 내용과 운영 실적을 정보공개서로 확인한 뒤 계약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때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또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직영점 운영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고 검증과 제재를 강화해 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공개서 공시제 전환

현재 시행 조문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변경 사항은 변경등록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신고하고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최신 정보가 더 빠르게 공개되도록 하려 해요.

• 현재도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된 정보공개서는 공개 대상이지만, 제안안은 가맹본부의 공시 의무를 더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 공시 내용은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제안됐어요.
• 정보 변경이 특정 시기에 몰려 공개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시 시점과 확인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운영될지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직영점 검증 기준 확대

현재 시행 조문 제6조의3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동일한 영업표지와 품질기준·영업방식의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업종을 바꾸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와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사업자 고유정보를 바꾸는 경우에도 비슷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려 해요.

• 업종 변경을 새로운 가맹사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정보공개서를 넘겨받은 뒤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등록 거부 사유로 두려 해요.
• 단순한 명칭 변경과 실질적인 업종 변경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등록 취소 사유 보완

현재 시행 조문 제6조의4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직권 등록 취소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실제 가맹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활동이 없는 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등록 취소가 이뤄지면 가맹희망자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처럼 오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확인돼야 해요.

4) 계약 전후 정보 제공 강화

현재 시행 조문 제7조는 가맹본부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해요. 제11조도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고기간을 두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이고 있어요.

• 제안안은 계약 갱신 때 가맹점사업자가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하려 해요.
• 숙고기간을 7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때로 제한하려 해요.
• 새로 계약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점주가 계약을 계속할지 판단할 때도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변화예요.

5) 가맹거래사와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

제안안은 가맹거래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를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려 해요. 또 가맹거래사에 대해 등록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근거를 추가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는 공시 이행·정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 가맹거래사의 확인 업무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과 제재를 함께 마련하려 해요.
• 가맹본부의 정보를 더 빨리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고 틀린 내용은 바로잡히도록 책임 구조를 함께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맹희망자: 계약 전에 더 최신인 가맹본부 정보를 확인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해 사업 조건과 본부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가맹본부: 변경 정보를 신고·공시하고, 업종 변경이나 사업 양도 때 직영점 운영과 브랜드 운영 실적을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어요.
•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가 늘어나는 한편, 정기교육과 자격정지 등 책임도 커질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공시 내용을 공개하고 등록 거부·취소, 이행·정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담당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시제와 기존 등록·변경등록·신고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오히려 정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어요.
• 가맹거래사의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살펴봐야 해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확인이라는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해요.
• 업종 변경과 단순한 정보 변경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모호하면 가맹본부와 행정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 취소가 가맹희망자의 보호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업 준비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 공시 위반에 대한 정정 명령과 과태료가 실제 집행되는지, 정정된 정보가 가맹희망자와 점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