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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강화: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를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와 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취소 및 청문 절차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와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신설합니다.

4. 제재조치 부과 규정:

-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5. 업무 위탁 규정 추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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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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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