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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 횟수 및 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신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의 사유와 취소 시 진행되는 청문 절차를 신설합니다.

3.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및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4.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기준에 맞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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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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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