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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단체 활동을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때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로 활동하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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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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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