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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다보니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개정안: 앞으로는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대신,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위원 활동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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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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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