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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새로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그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의 판매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파는 대리점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2. 개정안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점포 개설을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합니다.

3. 이같은 규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영업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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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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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