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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개정안에 따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됨.

3. 이에 따라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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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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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