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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분쟁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가맹본부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정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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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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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