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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증거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있는 제도를 가맹사업 법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소송에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법적 분쟁에서 더 쉽고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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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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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