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권한이 있지만, 개정법률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검찰에게만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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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