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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제한적이라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유연하게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의 공정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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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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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민병덕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