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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 보호: 새로운 법안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불공정행위 방지: 기존 법률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법적 장치 마련: 가맹지역본부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지역본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를 포함한 모든 가맹 사업자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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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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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등15인

최인호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배진교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1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8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32인